화담일보=남소명기자 황우석 전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석 전 교수의 국적 취득과 상실은 국적법에 따른 법적 절차와 맞물려 있으며, 향후 국적회복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연구 논문 조작 논란
황우석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후 논문에 사용된 연구 데이터와 줄기세포 관련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구윤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대학교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06년 4월 1일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했다. 황우석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2월 23일 대법원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면서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변경과 징계 절차 등에 관한 황우석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우석의 UAE 국적 취득, 국적법이 규정한 상실의 기준
황우석 전 교수는 현재 UAE 아부다비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의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며 복제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다. UAE 정부는 2021년 외국인 인재의 국적 취득과 관련한 제도를 개정해 과학자, 의사, 발명가, 투자자 등 특정 분야의 인물을 추천을 통해 국적 취득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전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UAE 정부가 황우석 전 교수를 어떤 구체적인 공적이나 자격을 근거로 국적 취득 대상자로 선정했는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황우석 전 교수는 2026년 11월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차를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자신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행사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UAE 측이 자신에게 한국과 UAE의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황우석 전 교수의 설명이기 때문에 행사 경위와 UAE 측의 구체적인 결정 사유가 별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UAE 국적 취득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황우석 전 교수가 2026년 4월 9일 UAE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8월 13일 고시했다.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적 근거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별도로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만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적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이러한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로, 국적 상실 자체의 발생 시점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제15조 제1항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황우석 전 교수는 본인의 설명에서 사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거나 예상한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서 국적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실제 국적 취득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나 수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고시에는 국적 상실 사실과 취득일이 기재됐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고시에 나온 내용 이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기에 국적 취득 경위와 법률상 ‘자진하여 취득’ 요건의 구체적인 적용 과정까지 확인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을까…황우석의 국적 회복 심사
황우석 전 교수는 UAE 국적을 취득한 당일 한국 대사관에 이를 알리고 국적 상실 신고를 했으며,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적회복 신청의 법적 근거는 「국적법」 제9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기는 하나, 신청만으로 국적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신청인의 상황을 심사하며,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의 복수국적 허용 요건이다.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도 회복할 수 있다.
황우석 전 교수는 1953년생으로 연령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에서 정상적으로 국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나이만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 거주했는지, 만 65세 이후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법무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할 것이다.
국적 회복 신청 그 이후
한국 국적은 자진한 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법률상 상실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취득하려면 법무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수국적 제도는 황우석 전 교수의 국적회복 신청에 있어 근거로 작용될 것이다.
2026년 11월 14일 현재 확인된 보도에서는 황우석 전 교수의 국적회복허가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경우, 국적회복 요건과 복수국적 제도의 적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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