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수색 및 정찰 작전 도중 발생한 지뢰 폭발 참사와 관련해,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강력한 행동이 전개됐다. 이번 사건은 작전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청년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은 심각한 군사 안보 사건이다.
사건 현장의 정황상 북한군의 기습적인 지뢰 매설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수일이 지나도록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현장 투입을 준비하던 전문 조사 인력이 대기 중이었음에도 조사를 미룬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군 최고 지휘부가 현장 감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저자세 안보관의 발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DMZ 야외 환경은 비와 바람 등 자연 기상 요인과 북한군의 야간 은밀 침투에 취약해, 시간이 지체될수록 화약 흔적과 파편 등 결정적인 물증이 영구 멸실되거나 북한군에 의해 교란·위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단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 조사를 연휴 이후로 미루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성토하며, 지체 없는 야간 현장 조사의 즉각 개시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골든타임 내 현장 보존이 핵심인데 국가 안보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권 핵심 지도부의 안보 감수성 결여가 군의 대응 태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을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기 경호에 급급해 안보 위협 앞에서도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군사 법의학적 증거 보존을 위해 즉시 DMZ 현장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군 장병의 고귀한 희생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와 군 당국의 단호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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