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년 넘게 한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다. 2005년 6억원에 구입한 아파트에서 15년간 거주하다 2020년 전세로 돌려주고 더 넓고 저렴한 빌라로 이사했다.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으로 집 크기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한 추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아파트를 팔고 새 집을 사면 세금 부담으로 자산이 줄어들기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 같은 비거주 1주택자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처한 현실적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출을 감수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둘째,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다. 셋째, 기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중 세 번째가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택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집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 하에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밀히 검토하기 힘들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이 제한된 이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대출 부담과 세금 부담이 중산층 주거 이동을 가로막으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늘고 있다. 이들은 주거 안정과 자산 보호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불만을 쌓고 있다.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주거 환경과 정책 대응이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현실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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